7월부터 많은 복지정책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한 변경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복지정책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차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누구나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이 폐지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이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DSR 기준만 충족하면 KB국민은행의 경우 연봉의 최대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NH농협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 ~ 100%에서 30% ~ 270%로 상향 조정해서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개인의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재산 과세 표준 6억 원 이상이고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분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 촉진사업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런 재취업 활동을 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나이, 재취업 기간 등에 따라 횟수와 범위를 차별화합니다.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과 허위 구직 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기존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던 토익 강의 수강은 이제 제외됩니다. 취업 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부터는 그 횟수를 제한합니다. 단, 새로운 방안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
7월 18일부터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연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청년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매월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8,000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나이는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지만 기초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소득기준은 최소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이고 기초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한시적 확대
7월부터 가스요금이 7% 그리고 전기요금이 4.3% 인상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됐던 에너지 바우처가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확대되고 금액은 세대 평균 약 5만 원이 인상됩니다. 새로 대상자에 포함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겨울 에너지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 7월부터 변경되고 새로 시행되는 복지정책들 여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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