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연쇄위기 / 스리랑카 국가부도

홍차와 관광으로 유명한 스리랑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인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분노에 빠진 스리랑카 국민들은 대통령 관저 등을 점거한 채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경제위기에 빠진 신흥국들 중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부도를 맞은 스리랑카

현재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에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2주째 5km나 되는 긴 줄에 차들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도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 더 심한 것은 이마저도 언제 기름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전기는 대부분의 시간이 단전상태이며, 의약품이 부족해 수술도 중지된 상황이며 학생들은 종이가 없어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합니다. 물가 수준은 지난해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1948년 독립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직접적인 원인

2019년 4월에 수도인 콜롬보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뒤이어 발생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던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 40억 달러를 상회했던 관광수입이 작년에 거의 20분의 1이하인 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상품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던 스리랑카는 이렇게 되자 한순간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5월에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근본적인 원인

2009년에 30년간 계속된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최근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수입만 계속 증가했고 만성적인 관광업에의 의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같은 외채로 진행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항만, 공항, 신도시 건설 등에 무리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유기농 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하루아침에 급감했고 이는 농산물 수출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외환정책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환이 부족하게 되면 환율을 하락시켜 수출을 늘이는데 정부는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최근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손을 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더불어 올해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스리랑카의 경제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리랑카 정부의 대책

현재 스리랑카 정부는 IMF와 구제 금융을 협상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같은 채권국들에 차관 만기연장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만큼 시급한 것은 정부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만한 마땅한 세력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며, 임시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은 대부분이 해외로 도피한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신흥국들의 연쇄부도 위기

스리랑카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연쇄 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레바논, 파키스탄도 부도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남미의 아르헨티나나 페루 등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신흥국의 약 30% 정도가 부도위기에 있거나 혹은 부도위기에 가까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 코로나19 사태로 유예했던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상환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 선진국들이 일제히 금리인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흥국들의 외화유출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적인 금융질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스리랑카의 디폴트 사태로 본 신흥국들의 연쇄부도 위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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