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선수 관리비 구분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선수 관리비. 매달 청구되는 항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가끔 듣게 되는 이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선수 관리비 구분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명확히 다릅니다. 이 세 항목이 대체 무엇인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비싼 시설을 교체하거나 혹은 대규모 보수를 할 때를 대비해 평소에 쌓아놓는 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승강기 보수, 교체, 외벽 페인트 칠 등 그 밖의 건물 노후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주체는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라면 퇴거할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기가 되어 나가거나 만기 전에 나갈 때 관리사무소로 본인이 거주한 기간의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수선 유지비

수선 유지비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비용입니다. 긴급한 유지 보수에 드는 경우를 위해 걷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수선 유지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수선 유지비는 부동산의 가치와는 관계없고 단지 소모적으로 그때그때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선 유지비는 공동 현관 전등 교체, 청소 등 주거 생활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사용됩니다.

 

수선유지비의 납부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과는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가 납부 주체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비용으로 걷는 성격이므로 편익을 얻는 사람이 실거주자입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의 납부주체는 실거주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수 관리비

신축아파트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구, 물품, 공과금 납부 등에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축이므로 기존에 거둬놓은 돈이 없기에 입주민들에게 선청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금액이 선수관리비입니다.

 

선수 관리비는 신축 시 소유자가 예치금 성격으로 관리실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선수 관리비라고 합니다. 나중에 정산 후 되찾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선수 관리비의 납부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보증금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에 대상 부동산이 매매가 되었다면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제출한 원소유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반환합니다. 혹은 원소유자가 다음 소유자와 정산하면서 승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선수 관리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소유자이건 혹은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건 간에 모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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