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6번째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5차 때에는 제외되었던 일부 직종이 포함되었습니다. 5차 때에 제외되었던 대표직종이 보험설계사였는데 이번에도 제외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포함되었습니다.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신규 신청자와 기수급자 모두 2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고용안정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바로 200만 원 지급됩니다. 추가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에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소득심사를 거쳐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입된 산재고용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고 고용자들은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고용보험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청자
온라인(모바일은 제외 PC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장소 포털사이트에서 긴급고용안정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6월 8일(수) 오전 9시 ~ 6월 13일(월) 오후 6시
방법 본인 인증하고 계좌번호 넣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정보에 따라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고용센터
신청기간 6월 10일과 13일(이틀간)
방법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합니다.
지급일 6월 13일부터 신청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지급계좌는 신청기간 중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계좌번호로 나갑니다.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중복수급 관련 질문
▲ 문화예술인,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등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차액만을 지급받습니다.
▲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
자격
▲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경제활동이 있어야 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비교대상기간의 기준 기간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고용보험 적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6월 7일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모바일은 제외 PC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장소 포털사이트에서 긴급고용안정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6월 23일 (목) 오전 9시 ~ 7월 1일 (금) 오후 6시
방법 본인 인증하고 계좌번호 넣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기간 6월 27일 (월) 9시 ~ 7월 1일 (금) 오후 6시 (현장신청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의 홀수인 사람이 신청, 두 번째 날은 짝수인 경우에 신청)
방법 신분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합니다.
지급일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변경 가능
중복수급 관련 질문
▲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수급 가능
부정수급 시
▲ 수급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서류 위변조시 고발 조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99-9595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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