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다가옵니다. 2022년에 즐거운 소식들도 있었지만 물론 아쉬운 소식들도 그만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뒤로 하고 다가올 2023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적응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하세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 글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아시는 것들은 한번 더 숙지하시고 모르는 것들은 꼭 알아두셔서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ATM 입출금 제한
2023년 상반기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입출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할 수밖에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심마크입니다.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나 또는 모르는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내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됩니다. 또한 이 번호는 확인된 발신번호임을 나타내는 안심문구 표시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도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제도 역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을 줄이고자 시행합니다.
두 번째, 한국식 나이 폐지
2023년 6월부터 한국인들의 나이가 한 두 살씩 어려집니다. 바로 만나이 도입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무조건 한 살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두번째로 연 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살씩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인데 생일이 지날 때 한 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세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만약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날 한 살을 부여받고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1일 만에 두 살이 됩니다.
하지만 6월부터 모두 바뀝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먼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판정 검사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법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따라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들은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되며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동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 통용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3년부터 바뀌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의 다른 글들을 통해 또 다른 변경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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