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최대 90% 지원 / 서민금융지원정책 요약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두 단계 금리인상을 한 번에 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가는 분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대출상환기간 연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분기에 실시될 서민금융지원정책 4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정책금융대출, 보증 같은 지원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금 자체의 변경은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말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를 한 사람들은 원금의 60~90% 까지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대출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해 주고 최대 2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대책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책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역대급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혹은 전세계약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금리로 상황이 역전됨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9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금리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쪽이 유리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이며 소득조건은 없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이자를 줄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신청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세대출 관련 대책

전세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8월 1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 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3억 원 이하의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이제 전세금 4억 5천만 원에 대출 한도는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도 자료에는 청년이라고 되어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제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청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연체를 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체 이전에도 신청을 하면 이자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합니다.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이자 감면은 없고 신청비 5만 원에 원금상환의 기간 중에 최대 15%까지 약정이자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신청비 5만 원은 면제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자를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게다가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 만 34세 이하 그리고 신용 점수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은 이자율을 3.25%만 적용합니다.

 

청년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햇살론이나 안전망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에 10조 원을 공급합니다. 생계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생계에 필요한 대출금을 조금 더 해준다는 겁니다. 또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출시합니다. 청년 내일저축 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줘서 720만 원에서 1,440만 원의 목돈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유지하다가 이제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출상환이 큰 국민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매출부진을 추가 대출로 막으면서 상환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93조 원 정도가 상환이 어려운 부실대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대출은 주로 다중 채무자나 저소득층 등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라서 방치하면 이후에 생계곤란이나 불법사금융 노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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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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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필요한 경우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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