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20): 알고 계셨습니까?—2023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아하!(20): 알고 계셨습니까?—2023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일일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3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새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최대치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더라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산정방식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치에 60%를 곱하고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이 2023년에 인상되므로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별로 하한액이 조금씩 오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궁금하시게 됩니다.

 

 

▌1급 기준

1급으로 월급이 약 2,870,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인 약 4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인 약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1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3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 기준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새로운 실업급여의 적용은 퇴사일이 기준이므로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때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실업급여에 대해 분명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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