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계좌 신고 완전 정리 – FBAR vs FATCA 차이 한눈에 이해하기

2025년 해외계좌 신고 완전 정리 – FBAR vs FATCA 헷갈리지 마세요

해외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두 가지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인데요,
두 제도 모두 해외계좌나 자산을 IRS 또는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 신고 방식, 기준 금액, 제출 기관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정부는 해외 금융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기준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신고 누락 FBAR와 FATCA 으로 인해 수만 달러의 벌금을 받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FBAR와 FATCA의 차이점이 헷갈리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미국 해외계좌 신고 규정, 보고 대상 조건, 과태료 리스크까지 쉽게 비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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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를 상징하는 계산기와 동전

 

2025년 기준, 미국 거주자나 교포라면 해외계좌 신고 의무인 FBAR와 FATCA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실수로 누락 시 벌금이 클 수 있어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 1. FBAR란?

• 공식 명칭: FinCEN Form 114
•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해 중 어느 시점이든 $10,000을 초과한 경우
• 제출 기관: 재무부 산하 FinCEN
• 신고 시기: 매년 4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시 10월 15일까지 가능)
• 신고 방식: 온라인 BSA e-filing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예시: 한국에 예금계좌 $7,000 + 증권계좌 $4,000 → 총합 $11,000 → FBAR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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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TCA란?

• 공식 명칭: IRS Form 8938
• 신고 대상: 일정 기준 이상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
• 제출 기관: IRS (국세청)
• 신고 시기: 매년 세금보고(Form 1040) 시 함께 제출
• 신고 방식: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

신고 기준 (해외 거주자)	Form 8938 제출 기준
단독 신고자	자산 합계 $200,000 이상 (연말 기준) 또는 $300,000 이상 (연중 최대)
부부 공동 신고자	자산 합계 $400,000 이상 (연말 기준) 또는 $600,000 이상 (연중 최대)

✅ 예시: 해외 부동산은 제외, 주식, 예금, 보험성 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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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BAR vs FATCA – 핵심 비교표

항목	FBAR (FinCEN 114)	FATCA (Form 8938)
제출처	FinCEN (재무부)	IRS (국세청)
기준 금액	$10,000 초과 (계좌 합계)	$200,000~$600,000 (신고자 조건별)
포함 자산	예금, 증권, 공동계좌 등	예금, 증권, 일부 보험, 신탁
신고 시기	4월 15일 (연장 가능)	세금보고 시 함께 제출
미제출 시 벌금	민사: 최대 $10,000 / 고의 시: $100,000 이상	민사: 최대 $10,000 / 고의 시: 추가 세금 및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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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FBAR 미제출: 고의 누락 시 자산의 50% 이상 벌금 부과 가능
• FATCA 미제출: $10,000 벌금 + 추가 세금 조정 대상
• 공통점: IRS 감사 대상 가능성 ↑

✅ 실전 팁: 해외계좌가 적더라도 항상 연중 최대금액 기준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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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제 자산 구성에 따른 신고 판단 예시

자산 구성	FBAR	FATCA
한국은행 계좌 $9,000	❌	❌
한국은행 $9,000 + 증권 $2,000	✅	❌
예금 $20,000 + 해외펀드 $30,000 (해외 거주)	✅	❌
예금 $200,000 + 해외 ETF $150,000 (해외 거주, 단독 신고자)	✅	✅
해외 보험성 연금계좌 $300,000 (거주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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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와 FATCA는 모두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가 해외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 범위, 시기, 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FBAR: $10,000 초과 해외계좌 합산 시
• FATCA: 해외금융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 둘 다 해당되면 중복 제출 필요

미국 국세청은 2025년부터 해외 금융기관 정보 자동교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무신고 적발 시 소급 과세와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해외계좌나 자산이 있다면, 신고 여부와 범위를 반드시 매년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