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 누락하면 얼마 물어내나요? 2025년 교포를 위한 IRS·CRA 벌금과 대처 전략 총정리

소득 신고 누락하면 얼마 물어내나요? 2025년 교포를 위한 IRS·CRA 벌금과 대처 전략 총정리

“작년에 소득 중 일부를 깜빡하고 신고를 못 했는데, 괜찮을까요?”
“서류는 다 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CRA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들 사이에서 세금 신고 누락과 패널티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각국 세무당국이 정보 자동 공유 시스템(FATCA, CRS)을 더욱 강화하면서,
해외소득, 배당, 사업소득 누락 등이 훨씬 빠르게 적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포가 자주 겪는 소득 신고 오류 유형과 IRS/CRA에서 부과되는 패널티, 그리고 실질적인 대처 전략을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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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IRS 소득 누락 시 패널티

✅ ① Accuracy-Related Penalty (정확성 위반 벌금)

• 적용 사유: 과소신고, 계산 오류, 소득 누락
• 금액: 추가 납부 세액의 최대 20%
• 예시: $5,000 세금 누락 시 → $1,000 벌금

✅ ② Failure-to-File Penalty (신고 미이행)

• 조건: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 금액: 매월 5% × 최대 25% (5개월)
• 주의: 납부보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페널티가 더 큼

✅ ③ Failure-to-Pay Penalty

• 조건: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미납한 경우
• 금액: 매월 0.5% 부과 / 최대 25%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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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CRA 소득 누락 시 벌금 구조

✅ ① Failure to Report Income Penalty

• 조건: 연속 4년 중 2회 이상 소득 누락 시
• 금액: 누락된 금액의 10% (연방) + 주별 10%
• 예시: $10,000 누락 시 $2,000 벌금

✅ ② False Statement or Omission Penalty

• 조건: 고의적 오류, 허위 작성
• 금액: 추가 납세액의 50%까지 부과 가능
• 주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

✅ ③ Reassessment (재평가 통보)

• CRA가 감사를 통해 소득 수정 시 발생
• 추가 세금 + 이자 + 과태료 + 향후 6년간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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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누락 후 대처 전략

🇺🇸 미국 IRS

• 정정 신고 (Amended Return – Form 1040X)
  → 누락 발견 즉시 제출
• 자진 신고 시 감면 프로그램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 첫 신고 실수에 대해 벌금 일부 면제
• 납부 능력 부족 시 Installment Agreement 신청

🇨🇦 캐나다 CRA

•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
  → 자발적 수정 신고 시 벌금·이자 감면 가능
• CRA MyAccount에서 변경 신고 접수 가능
• 세무 전문가와 조기 상담 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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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 교포 사례

🇺🇸 김수정 (LA 거주, 프리랜서)

“1099 소득 하나를 빠뜨렸는데 IRS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1040X 정정 신고하고, First Time Abatement 요청했더니 벌금은 감면됐어요.”

🇨🇦 박성은 (BC주, 투자 소득 누락)

“배당소득 $8,000을 CRA에 누락했는데, 재평가 통보 왔습니다. VDP 통해 수정 신고해서 벌금은 줄었지만, 이자까지 600불 더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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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누락은 실수일 수 있지만, 세무당국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정보가 국가 간 자동 공유되기 때문에,
이제는 ‘걸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걸린다’는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실수나 누락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정의 타이밍입니다.
패널티는 조기 대응할수록 줄어들고, 세금도 덜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