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모른 척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미국에 살면서 세금 문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라면 매년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이 커지죠. 예상보다 많은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납부를 못했을 때 "일단 미루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국 IRS(국세청)는 세금 체납자에게 벌금, 이자, 재산 압류, 급여 압류, 여권 발급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IRS는 체납자들이 전부 악의적인 체납자는 아니라고 보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탕감받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IR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탕감 및 납부유예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신청 요건과 유의할 점까지 실제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IRS 세금 탕감 제도 총정리 – 꼭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프로그램
1. Offer in Compromise (OIC): 일부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탕감받기
가장 많이 알려진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바로 **Offer in Compromise(OIC)**입니다. 말 그대로 IRS와의 합의를 통해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 수입이 낮고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승인 가능성 ↑
- 승인되면 남은 체납금은 전액 면제
- 신청 수수료: $205 (저소득층은 면제 가능)
-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 IRS OIC Tool
중요: 단, 허위 재정정보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2. Installment Agreement (분할 납부 계약)
세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IRS와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총 체납액이 $50,000 이하일 경우)
- 자동이체 권장 (신용 향상에도 긍정적)
- 최대 72개월 분할 납부 가능
Tip: 분할 계약이 체결되면 압류 조치가 일시 중지되는 효과가 있음.
3. Currently Not Collectible (CNC): 당분간 징수 보류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전혀 없을 경우 IRS가 징수를 일시 중단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너무 낮아 생계 유지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승인되면 압류 중지, 고지서 발송 중단
- 탕감은 아니며, 상황 개선 시 징수 재개 가능
- 신용기록에는 간접적 영향 있음
4. Penalty Abatement (가산세 면제)
세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Failure-to-File, Failure-to-Pay Penalty)는 경우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체납한 납세자라면 First Time Abatement (FTA) 적용 가능
- 자연재해, 중병, 실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Reasonable Cause Abatement 가능
- IRS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 요청
5. Innocent Spouse Relief (배우자 독립 면책)
부부 공동 신고 후 배우자의 탈세나 미납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고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 결혼 상대가 세금을 숨긴 경우에 해당
-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경우 유리
- 신청서: Form 8857 제출
6. Fresh Start 프로그램: 중산층을 위한 구조조정 제도
IRS는 최근 몇 년간 세금 체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Fresh Start Initiative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일반 납세자가 OIC나 Installment Agreement를 쉽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완화 프로그램입니다.
- OIC 승인 요건 완화
- 분할 납부 기간 확대
- 신용 점수 영향 최소화
🟧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IRS와 마주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체납 사실을 방치하거나 무시할수록 이자는 불어나고, 벌금은 가중되며, 압류나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S는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구제책을 운영 중이며, 적절히 신청하고 성실히 따를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탕감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작정 피하는 대신, 지금 바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적은 세금으로 큰 압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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