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와 FATCA 차이점 완전 정리 – 미국 교포가 알아야 할 해외계좌 신고 기준

FBAR와 FATCA 차이점 완전 정리 – 미국 교포가 알아야 할 해외계좌 신고 기준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교포 분들이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FBAR와 FATCA입니다. 두 제도 모두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세금 규정이지만, 목적과 신고 대상, 기준 금액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에 예금, 주식, 보험, 펀드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신고를 놓치면 막대한 벌금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FBAR와 FATCA의 차이점, 신고 대상, 보고 시기,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 기반의 체크리스트까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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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BAR와 FATCA는 왜 존재하나요?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는 해외 자산 은닉 및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두 가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 해외 금융계좌의 존재 여부와 잔액을 미국 재무부(FinCEN)에 보고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IRS에 직접 보고
  → 개인도 Form 8938을 통해 자산을 보고해야 함

즉, FBAR는 미국인이 자발적으로 보고,
FATCA는 금융기관도 자동으로 보고,
그리고 개인은 Form 8938이라는 서류로 중복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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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 비교표 – FBAR vs FATCA

항목	FBAR	FATCA (Form 8938)
관할 기관	FinCEN (재무부)	IRS (국세청)
			제출 서류	FinCEN Form 114	Form 8938
제출 방법	별도 전자 제출 (BSA E-Filing)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
신고 대상 계좌	모든 해외 금융계좌	특정 자산 유형(예: 계좌, 주식, 보험 포함)
신고 기준 금액	$10,000 이상(총합 기준)	$50,000 이상 (단일 또는 총합, 신고 유형별 상이)
벌금	고의 누락 시 $100,000 또는 계좌잔액의 50%	$10,000 + 지속 누락 시 $50,000까지
제출 시기	매년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세금 보고 시 (보통 4월 15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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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BAR 신고 기준 – 총합이 $10,000 넘는 순간 신고 의무

FBAR는 미국 외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액의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을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한국 은행에 있는 정기예금
• 부모님 명의의 공동계좌에 본인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 해외 주식 계좌, 외환 통장
•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 등 간편투자 계좌

💡 핵심 포인트: 잔액이 아닌 “총합” 기준입니다.
예:

• 신한은행 $6,000
• 우리은행 $4,500
  → 총 $10,500 → FBAR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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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ATCA 신고 기준 – 금액은 더 높지만 항목은 더 넓음

FATCA는 IRS에 제출하는 서류로, Form 8938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준 금액은 FBAR보다 높지만, 포함되는 자산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신고 기준:

• 미국 내 단독 신고: 해외 자산이 $50,000 이상 (연말 기준) 또는 $75,000 이상 (1년 중 최고액 기준)
• 부부 공동 신고: $100,000 이상 / $150,000 이상

신고 대상 자산:

• 해외 금융계좌
• 외화 예금
• 외국 보험 (연금보험 포함)
• 해외 펀드/주식
• 외국 신탁 및 파생상품

즉, 단순 계좌 외에도 투자상품, 보험 등까지도 포함되므로
자산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항목이 많다면 FATC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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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고 시기와 방법

📌 FBAR

• 신고기한: 매년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 제출처: IRS가 아닌, 재무부 산하 BSA E-Filing 사이트
• 개인 세금 보고서(Form 1040)와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FATCA (Form 8938)

• 신고기한: 개인 소득세 신고일과 동일
• 제출처: 세금보고 시 Form 1040에 함께 첨부
• FBAR과 달리 IRS에 직접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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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벌금이 있나요?

위반 유형	FBAR 벌금	FATCA 벌금
단순 실수	최대 $10,000	$10,000 (누락 시)
			고의 누락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더 큰 금액	$10,000 + 매년 $10,000 (최대 $50,000)

또한, FBAR 고의 누락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외 자산 동결, 미국 내 계좌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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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FBAR와 FATCA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두 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잔액이 높고, 자산 항목이 다양하면 거의 무조건 해당됩니다.

 

Q2. 부부 공동 계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동명의 계좌는 양쪽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FBAR에서는 양쪽이 동일 계좌를 신고하게 됩니다. FATCA에서는 각자의 세금보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부모님 계좌에 이름이 올라간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실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만 올려져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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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1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 넘는 해외 계좌가 있었는가?
• 한국에 보험, 펀드, 투자계좌가 있었는가?
• Form 8938이 필요한 금액에 해당되는가?
• FBAR과 FATCA 모두 제출했는가?
•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약 국가(한국 포함)에 계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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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언

해외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에서는 복잡한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FBAR과 FATCA는 단순한 형식상의 보고가 아니라, 누락 시 큰 금전적·법적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몇 년간 몰랐다는 이유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미리미리 자산을 정리하고 신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